대구지방검찰청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감액하고
민생침해 사범은 엄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신용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사행성 게임장
운용 등 민생침해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등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엄단하고
특히 불법 다단계 행위는 관련 임원뿐아니라
지역 책임자나 상위 사업자도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벌금액을 절반이하로 감액 구형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