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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서민위한 검찰권 행사

입력 2009-01-05 11:31:52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고,
서민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절반까지
감액하고, 벌금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관행적인 일제단속은
한시적으로 자제하고, 불법고리대금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돼 지명수배된 서민은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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