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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규제 지침 일괄 정비

입력 2009-01-02 10:52:59 조회수 1

대구시교육청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현장에 내려진 각종 규제 지침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자체 생산한 규제 지침 141건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515건 등 총 656건의
규제 지침을 재평가해
존속기한이 끝났거나 법령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지침 등 332건을 폐지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침 일괄정비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와 연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계속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존치된 지침 중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251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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