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파트를 살 때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고서 대구에서는
만여 명이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다되도록 대구에서는
한 명도 돌려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달서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금대상자 5천 313명 가운데
4천 700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부담금을 돌려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ＩＮＴ▶김광철 달서구청 건축과장
(대상자의 89%가 신청을 했지만 환급된 것은
한 사람도 없다)

사정은 대구시내 구,군청 모두 마찬가지로
대구시 전체로는 만 6천 명 대상자 가운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환급금 부담을 두고서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S/U)"말썽이 나고 있는 이유는 대구시가
학교용지부담금,그러니까 학교를 짓는데 쓰라고
거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CG)"2천2년부터 2천5년 3월까지 조성한
학교용지부담금 334억 원 가운데 대구시가
학교를 짓는데 쓴 것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ＩＮＴ▶이도환 대구시 주택정책 담당
(미전출금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서로 내용이 상충된다)

세금이라고 걷어갈 때는 매섭게 걷어가더니
막상 돌려줘야 할 때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