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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용두사미'식 대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지원 의지만 나타냈을 뿐,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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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 물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는 2만여 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CG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세가지 모두가
'유보'됐습니다.
CG]
◀INT▶ 권진혁 부장/화성산업 주택영업팀
"지방시장에 대한 추가 완화책이 실질적으로
유보됨으로해서 지방 미분양주택을 조기에
해소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전매기간 완화는
지방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서민주택 13만호 공급 역시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될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분양 주택 구입 펀드에 재원을 확대한다는
대책 역시 아직까지 지방에는
펀드 구성조차 돼 있지 않아
실효를 기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이 빠진 정부의 대책,
지방 부동산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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