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이
지방분권의 가치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선진한국정책연구원이 오늘
'지역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이란 주제로 연
학술심포지엄에서 최준호 영남대 교수는
현재 여러가지 지방행정구역 개편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될 뿐
지방분권의 가치실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