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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구는 늘고 대응은 미흡

김철우 기자 입력 2008-12-03 16:56:55 조회수 0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교육정보 공개 요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실적은 미흡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 지난 2004년에는
모두 75건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400여건이 청구됐고
경상북도 교육청에도
지난 2004년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70여건이나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올해 청구된 400여건 가운데 180여건만
부분 또는 전부 공개했고
나머지는 비공개 내지 취하 처분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170여건 가운데
60여건을 비공개 내지 취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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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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