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제 3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목적세 정비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발전 제도개선 대책반을 설치하고
지방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