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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백억원씩 내려오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지자체 통장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올해 돈을 한푼도 쓰지 않은 경북의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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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포항 죽도시장 개선 사업에 배정된 국비는
50억원..
하지만 3년째 포항시 금고에서 잠자다가
올 하반기부터 돈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1년 단위 사업으로 분류해
조금씩 돈을 내려주다보니
목돈을 만들기 위해 해를 넘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단체장 입맛에 따라
돈이 다른곳으로 새는 일도 많습니다.
◀INT▶김석출 사무관/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월한다."
상인들의 협조도 크게 부족합니다.
사설 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사업비의 10%를 부담해야하는데,
돈을 안내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김천과 상주시는 지난해
예산 10억원을 한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INT▶김천시청 관계자
"(상인) 자부담만 됐으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자부담이 늦게 됐다. 자부담 못한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
(c.g)
올해 국비를 받은 경북의 11개 지자체 가운데
한푼도 쓰지 않은 곳이 5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률은 15%에도 못미칩니다.
(c.g)
(s/u)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자금이라도 지역에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상인들의
예산 집행 의지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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