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동안 경상북도의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가 급증했지만,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줄고 있어
선심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지난 2006년 47만 천 건에서
지난해 152만 2천 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도
124만 7천 건이 적발되는 등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은
2006년 9천 900여만원에서
지난해 6천 800여만원으로 20%이상 줄었고,
올해는 5천만원에 그쳐
여론 악화를 우려해 일부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