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2조 9천 400억 원이던
지방재정 보전교부금을
4조 8천억 원 규모로 증액시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지원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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