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종부세 위헌파동과 정부의 잇단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참에 항구적인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종부세를
거둔 재원으로 만든 것이 부동산교부세,

이 돈으로 대구시는 지난 해 2천 354억 원,
경상북도는 천 899억 원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에 썼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가운데 45%가 줄어들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종철 경상북도 세정과장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상당한 재정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전체 지방세 가운데 40%를 부동산 거래로
걷어들이는 대구시도, 아파트 거래가 끊기자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안용섭 대구시 세정담당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감소,
재정 여건이 많이 안좋다)

(cg)"그래서 나온 것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행정안전부의 안 대로라면
대구시는 3천억 원, 경상북도는
7천 200억 원 가량 됩니다"

문제는 정치권과 중앙부처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도입 자체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s/u)"이대로라면 지방정부는 각종 현안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자체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