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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너무 높다는
비난이 높자,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여]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으나마나여서
정부도 자치단체도, 지방의회도
어물쩡 넘어가고 보자는 식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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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의정비가
너무 높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CG-1)"그래서 정부가 재정자립도나 인구 등을 고려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대구시의원은 209만 원, 도의원도 337만 원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정비 조정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도 모두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INT▶윤상화 대구시 의회협력담당
(의정비가 20% 내외로 있으면 위원회 구성
않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당초 가이드라인 10%를 넘기면
조정하도록 한 것을,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20%로 조정 폭을 넓혀줘서 생긴 일입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청이 오히려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INT▶민병조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도하고,10개 시,군이 의정비 개정 계획이
없다)
(CG-2)"이들 10개 시,군 가운데 고령군은
가이드라인보다 297만 원을 더 받고 있고,
성주군은 294만 원, 영덕군은 266만 원 등
적지 않은 금액을 더 타가고 있습니다"
(S/U)"경제난으로 가정과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의회
눈치보기만, 의회는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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