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지방발전 연구용역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희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15억 천 7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후속연구비로 4억 5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이 임기응변식으로
수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희수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지방발전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