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름 바꾼 지역발전법에 지방은 없다.

입력 2008-11-07 11:41:48 조회수 1

정부가 지난 4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심의 의결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방발전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바꿨습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꿔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이
지방지원 예산까지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관련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의
본질이 드러났다면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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