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에 대한 배려조항을 삭제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이
지방지원 예산까지 나눠 갖도록 해
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지난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폭 손질한 지역발전특별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C/G1]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을 고려한
'균형'이란 단어가 법 이름에서부터
빠졌습니다.

C/G2]이렇다보니 그동안 시,도 단위로 수립하던
지역발전 5개년 계획도
중앙정부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방발전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바꾸고
관련 사무국 책임자 조차도
중앙공무원을 지방에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ＩＮＴ▶ 황종규 교수 / 동양대학교
"지역의 주체들과는 논의를 전혀하지 않고 중앙집권식 법 개정, 지역은 철저히 소외됐다.

C/G3]또 그동안 수도권을 뺀 지방에만 지원하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이름을 바꿔
수도권도 지방과 똑같이 지원받도록 해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이
지방지원 예산까지 나눠 갖게 됐습니다.

◀ＩＮＴ▶ 하혜수 교수 / 경북대학교
"지방예산을 규제완화된 수도권이 또 가져가면 지방경제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

전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도 곧
이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대체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U]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균형발전특별법까지 수도권이 유리하게
전면 개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