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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

이태우 기자 입력 2008-10-30 16:59:40 조회수 0

김관용 도지사가 공동 의장으로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푼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 철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제적 신용위기와 단기 경기부양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내 놓은 그린벨트 해제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등이
모두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했다면서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지방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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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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