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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부가 오늘 이른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란 것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한 마디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이젠 그 기반마저 뿌리 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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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내용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전면적인 규제 철폐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공장은 수도권에 두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냥 소비만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결국 지역 경제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INT▶이춘근 실장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에
외자유치와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도 추풍령 이남으로
내려오길 꺼려하는 수도권 대기업이
이젠 지역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CG) "수도권에 들어갈 수 없었던
25개 첨단 업종의 규제를 없애면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고용이 만 2천 명,
생산은 16조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NT▶김범일 대구시장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서울 공화국만 남는다
13개 비수도권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겠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규제철폐가 예정된
내년 3월 이전에 국회를 통해
'비수도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S/U)"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어물쩍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 놓으면서
이미 어려운 지역 경제는 된서리를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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