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 분야 25개 첨단 업종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비수도권은 2011년에
생산액 88조 3천 963억원,
부가가치는 35조 7천 4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로 인해
그나마 지방에서 정보 통신산업이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 투자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면서
첨단 업종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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