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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당 직불금 "왜 환수 안했나?"

이태우 기자 입력 2008-10-23 16:01:08 조회수 0

◀ANC▶
남] 쌀직불금 파동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무려 5개월 전에 부당 수령금을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 그러나 명단까지 넘겨 받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END▶




◀VCR▶
감사원 감사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드러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2월 말 환수계획을 짰습니다.

3월 초 법령위반 의심목록을 구,군까지
내려보냈고 5월에는 환수할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대구는 천52건에 4천500만 원,

하지만 5개월 동안 대구시가 환수한
직불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럴 시간도, 인력도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INT▶김인용 대구시농식품과장
(광우병, 멜라민, 선거로 일선에서 행정력이
부족했다)

경상북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U)"경상북도가 환수해야 할 것은
만5천 건에 5억5천만 원 쯤 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실제 환수한 것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INT▶신팔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
(청문회 거치는 등 확인 기간이 길어졌다
9월25일부터 환수에 착수했다)

임자 없는 나랏돈, 대충 나눠주면 그만이지
누가, 얼마나 받아갔는지,
받아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못 나간 것을 얼마나 걷어 들였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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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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