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직자 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어설픈 지침을 내 놓는 바람에
지자체 공무원들만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법성 판단기준도 모호해서
조사가 주먹구구식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
◀ＥＮＤ▶








◀ＶＣＲ▶
대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자진신고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종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직계 존비속까지로 방대하다보니
부모 명의로 직불금이 신청됐는지,
토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ＩＮＴ▶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본인거는 현황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른들거는 본인도 내역모르고 어른들도 촌에서 자기땅
지번이 얼만지 지적이 얼만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런게 문제가 많죠."

S/U]"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신고대상 범위와
신고방법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일선 읍·면·동 사무소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들끓는 민심에 떠밀려 내 놓은
정부의 지침이 오락가락한 것이 원인입니다.

C.G]
행정안전부는 당초 신고범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했지만
어제 오후에 갑자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범위를 축소했고,

오늘까지로 촉박했던 신고기간도
부랴부랴 이틀 연장해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C.G]

◀ＩＮＴ▶면사무소 공무원
"처음에 직계존비속까지 무조건 신고하라고
그랬잖습니까.그래서 (부모와)주소가 따로 돼
있는데도 (직불금)받는 것까지 문의를
하니까..."

경찰도 신고 접수를 맡은 담당자를 소집해
행안부 방침을 급히 전달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ＩＮＴ▶대구 00경찰서 관계자
"오늘 회의는 각 경찰서에 부청문감사관들한테
서류 미비점 등에 대해 문제가 안생기도록
교양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라면
신고접수가 기한 내에 될 지도 의문이지만
오늘까지도 쌀 직불금의 적법성을 가리는
판단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접수 뒤가 더 걱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