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쌀직불금 문제를 파악하고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강석호 의원은
지난 2006년 말 참여정부가
땅 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난 해 5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자료를 삭제했다면서 참여정부 차원의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