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외지인이 농지 불,편법 소유를 통해
지역 대규모 개발 이익을 챙겨 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상북도 일대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어져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땅 투기를 한 외지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토지보상금 7천400억 원 풀리지만
보상금 수령자의 2/3가 외지인입니다.

구미 4단지와 5단지 보상금 2조원과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보상금 1조천억 원도
상당부분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주변에 농지 투기를 한 외지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외지 농지 소유자들은
쌀 직불금 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자경하지 않을 때 한 해 땅 값의
20%를 물어야 하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