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동안 경북지역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쌀소득 보전 직불금 회수율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년동안
경북에서 잘못 지급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만 4천 966건에 5억 4천 600만원이지만,
실제 회수한 돈은 전체의 10%인
5천 700만원입니다.
회수 대상 가운데는
신청자가 경지 정리 등으로
지번을 몰라 잘못 신청한 것이
70%를 차지해 가장 많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신청을 하거나
중복 신청한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경상북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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