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기로 함께 따라
지역에서도 누가, 얼마나 포함 됐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천5년과 2천6년 2년 동안
대구에서는 501 농가가 4천575만 원을,
경상북도에서는 만847가구에서
5억4천600만 원을 부당수령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쉽게 공직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적정수령 조사 방법과 징계절차, 수위 등을 정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확인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