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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신구속률 전국 주요법원 중 1위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15 11:28:38 조회수 0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2%로
전국 주요 법원 가운데 가장 높고
영장 발부 건수도 2천 40여건으로
5개 주요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사범이나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로
일반 형사사건 60% 비해 훨씬 낮아
관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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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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