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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기소율 23.5% 그쳐

정윤호 기자 입력 2008-10-10 11:29:17 조회수 1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 사건은
모두 916건에 2천 334명이지만,
기소된 경우는 548명으로,
기소율이 23.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동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4건으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입었을 경제적인 손실은
18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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