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을 비롯해 자치단체, 공사 등이
국유림을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한나라당 정해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공사 등이 국유림 무단점유로
지난해 455억원을 내야하지만 369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원은 고의적인 납부기피나
채권 소멸시효 등으로 국가채권이 불납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