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사립학교들이 내지 않은
법인부담금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교가 89개에 이르고 완납한 학교는 4개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160여개 학교가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납금액 기준으로는 경북이 130억원을 넘어
전국 네번째로 많았고,
대구가 120여억원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황 의원은 사립학교이 내지 못하는
법인부담금을 정부예산으로 메워주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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