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업은 국가가 벌였는데, 예산은 꼬박꼬박
지방 예산을 보태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사회 양극화로
사회복지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늘어난 복지 수요에 맞춰
각종 사회복지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재원마련 방식,

중앙정부가 7을, 나머지 3은 지방정부가
대는 식입니다.

복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CG)"이에 따라 대구시는 2천3년,
4천억 원 수준이던 복지예산이
올해는 1조를 넘겼습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의 1/4을 사회복지에 쓰는
셈입니다."

(S/U)"복지예산 부담은 기초자치 단체로 가면
더 늘어납니다.

대구의 8개 구,군청은 전체 예산 가운데
48%, 즉 절반을 사회복지 예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중한 국가복지사업비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ＩＮＴ▶박돈규 대구시의원
(복지비 지원은 복지수요의 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비지원이 차등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중한 사회복지비 부담을 덜고
지역 발전과 주민 숙원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