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백지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세와 지방세는 구성비율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CG)"국세는 소비와 소득에 붙는 것이
90%쯤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고작 32%만 그렇고
나머지는 재산에 붙습니다."

재산과세는 안전성이 있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 신장률이 낮습니다.

(S/U)"우리나라 지방세 가운데
소득과 소비에서 나오는 비율 32%는
OECD 평균치 6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13년 동안 지방재정
자립도는 64%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지방 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윤원 대구시의원
(지방 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충해서..)

◀ＩＮＴ▶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
(16개 시,도와 힘을 합쳐서 지방재정을..)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당초 국세
11조 3천억 원을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절반 쯤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이런 논의를
아예 백지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지방정부는 재정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돈줄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