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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공군기지 소음피해 원고 대부분 승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9-27 08:19:02 조회수 0

법원행정처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관련 소송은 52건이었고,
이 가운데 심리 중에 있는 소송 34건을 제외한
18건의 판결 가운데 원고가 패소한 소송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k-2공군기지 소음과 관련한
손해배상 신청 소송의 원고 수는
모두 19만 7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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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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