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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종부세 상향 조정,지역 영향은?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9-23 17:03:53 조회수 0

◀ANC▶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
지역에서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수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지역의 세수만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했을 때
지난 해 대구,경북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5천여 명입니다.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혜택을 보는 시.도민은 얼마나 될까?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400명 쯤 되니까, 고작 4천 600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야말로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INT▶배경호/경산시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거지 서민들은 상관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INT▶김태원/대구시 북구
"돈 많은 사람들이나 투자를 많이 했다가
득보는 거죠. 우리같은 사람들은 아무 영향
없고."

세부담이 적어진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지만
지역에서는 그 수가 적어 기대하기 힘듭니다.

◀INT▶이진우 지사장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
"소비 심리 불안이 해소 안 돼서 투자든 투기든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오히려 종부세 감소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주는 교부세가 줄어들어
예산 가운데 교부세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INT▶대구시 예산 담당 공무원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요.
보통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교부세가 (시 전체 예산의)19% 정도 됩니다."

부자들이 득을 보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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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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