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재정 만큼은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세제개편,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신설이
시급합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는
한 해 국세로 165억 원을 냅니다.

하지만 대구시로 돌아가는 지방세는 고작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세는 소비와 소득에 붙는 것이 많지만,
지방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게 많아서
경제활동이 지방세로 연결되는 것이 적습니다.

◀ＩＮＴ▶박병윤 대구시 세정담당관
(현행 조세체계가 국세에 편중, 지방세로
연결이 잘 안됨)

(CG)"이 때문에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될 때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63%를 넘었지만,
올해는 10% 포인트 떨어졌고,

국가재정 의존도는 오히려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힘들여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일자리 몇 개
만드는 것 외에는 재정에 도움되는 것이
적습니다.

(S/U)"결국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해도
이런 열매가 지방세로 흡수돼 지역경제에
재 투자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국세가
훨씬 많지만, 세금을 쓰는 것은
4대6으로 지방이 오히려 많습니다.

◀ＩＮＴ▶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부족,
자기 책임성도 부족, 갭을 줄여야)

◀ＩＮＴ▶이윤원 대구시의회 행자위 위원장
(지방정부가 자치를 하려면 지방 재원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세금을
줄이더라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