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파헤치면서까지
태양광 발전소가 마구잡이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법령의
손질이 시급합니다.

강병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60년대 산림녹화 조림지역인
울진군 평해읍의 한 야산.

5-60생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산림 훼손 허가가 쉽게 나면서
조림 지역의 소나무마저 여지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3.3평방미터에 5천원 미만인 값싼 야산이면
소나무 판매 금액과 발전 차액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합쳐
투자 비용을 건지고도 수익을 볼 수있기 때문에
전국의 발전 업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탄소 저장고인 삼림을 없애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취지와는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풍력은 사막이나 해상 발전으로 가야한다)


전국에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난 산지 면적은
지난 상반기에만 620㏊.

이 가운데 영 호남지역이 절반이 넘는
356헥타르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방 자치단체들은 현행법상
산지에 태양광 발전단지 설치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이 산지개발을 허가할 때
태양광 발전소 철거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보증 보험 가입 등을 조건부로 내걸 경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하루 빨리 관련법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