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납세자의 신뢰를 얻겠다며
'몰라서 더 낸 세금 돌려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징수의 책임을 납세자 탓으로
돌리는 데다, 환급 대상자 선정폭도 좁아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서구에서 서비스업을 하고있는 김모 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보고
확인 전화를 했을 때는 그냥 내라고 해놓고
이제는 선심 쓰듯이 생색을 낸다며
씁쓸해 합니다.

◀ＩＮＴ▶ 김모씨 / 대구시 서구 비산동
"제가 몰라서 전화를 하니까, 뭐 무기장 가산세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나는 일단
세금이니까 내야되지 않겠나 싶어 그냥
냈습니다."

김 씨처럼 안내도 될 무기장 가산세를 냈다가
이번에 돌려 받는 영세사업자가
대구 국세청 관내에서만 498명입니다.

또 농가 부업 소득에 잘못 매겨진 세금을
더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농민도
354명이나 됩니다.

◀ＩＮＴ▶김용득씨/경북 김천 축산농민(전화)
"사업자 등록을 내놓으니까, 세금 내라고 해서 낸 거죠, 촌에 살면 겁 많으니까, 고지서 날라와서 목돈내라 하면 내고 그렇죠"

세법에는 더 낸 세금의 경우
3년 내에 신청하면 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신고분에서만 환급대상자를 찾아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S/U]결국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이 추진한
더 낸 세금 돌려주기 사업이
오히려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