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독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배정에는
인색합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독도 사업 예산 가운데
고작 10%만 반영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내년도 독도 사업 예산은 706억 원.

(c.g)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합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잇는
방파제 건설비는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타당성 조사비로 4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어업인 대피소 확장사업비 21억 원,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비 30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7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청액의 10%에 불과합니다.
(c.g)

이 때문에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특히 울릉도 경비행장과 사동항,
일주도로 건설 등 1조 천억 원이 들어가는
울릉도 개발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독도와 울릉도를 따로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ＩＮＴ▶김남일 본부장/독도수호대책본부
"독도 사업을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안된다.
영토를 지킨다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지하는 방법 뿐입니다.

(s/u) "처음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가
정작 중요한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