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주 공식 출범 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이름에 걸맞는 지원이
아쉽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도로와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기반시설 건설은 100% 중앙정부가 맡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건설비용의 절반만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ＩＮＴ▶신경섭 투자유치 본부장
(국가산업단지 수준의 100%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의 승패는
외국기업 유치에 달렸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CG)"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면제와 감면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비해서 부족하고

외국투자기업이 이익을 낸 자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과실송금이 어렵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흩어져 있는 11개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일부 바꿀 때마다 관련 부처
장관을 찾아 그때 그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일반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안에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도 분양가 규제는 물론 공급방식 등에
관해서도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S/U)"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된 투자유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제철폐와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