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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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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늘
반부패 청렴대책 협의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c.g)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등록 처리도
신속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분야에서도
중복 소방 점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c.g)
민원인과의 접촉을 줄여서
금품수수와 같은 부패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하정봉 교수/계명대 행정학과(하단)
"돈을 받아서 부패가 아니라 (업무를) 안하는것도 부패라고 볼 수 있다. 현장 행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소탐대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으로는
부패 방지가 힘들고,
무엇보다 대구시장의 부패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YN▶조광현 사무처장/경실련(하단)
"지역사회 청렴도를 높이는데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가
반부패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안한다."
대구시는 정신교육과 신상필벌을
특히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00%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SYN▶권영세 행정부시장/대구시(하단)
"사람이 많고, 계층이 많다보면 지도자 의지가
밑에 까지 100% 전파가 안되는 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s/u) "대구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학계와 연계해
청렴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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