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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채
자금만 챙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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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이 공장 사장 임씨는 브로커 38살 이모 씨,
건축업자 서모 씨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11억 3천 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INT▶임모 씨/공장사장
"에너지설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급해도
중국에 전용한 것은 사실이니까 잘못됐죠"
C/G]브로커 이씨 등은 설치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장치인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를 설치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이를 사실확인하지 않은채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은 업체에 낮은 이자의 자금을
빌려줬습니다.C/G]
브로커 이 씨 등 3명은 같은 수법으로
건축주 4명의 공장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해
30억원을 가로챘고,
브로커 이씨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INT▶이천세 특수부장/대구지방검찰청
"에너지공단의 사전 심사가 소홀하고,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는
제도적.구조적 모순을 악용한 범죄다"
S/U]검찰은 이같은
에너지지원 관련 정책자금이
허술하게 집행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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