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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공임대주택 정책 새로 찾아야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7-16 17:36:32 조회수 0

◀ANC▶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디에다 지어야 할 지를 두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건설주체가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태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VCR▶
공공임대주택은 저 소득층이 비교적 싼
임대료를 내면 반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정부는 주로 아파트 형식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 첫 번 째 문제는 얼마나 필요한가
입니다.

정부는 대구지역에
2천3년부터 2천12년까지 10년 동안
8만 4천 700가구를, 대구시는 절반도 못미치는
3만 5천 가구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장태진 대한주택공사 차장
(대구에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많아 아직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INT▶김종도 대구시 건축주택팀장
(2천12년까지 3만5천가구면 충분, 5만 가구가
과다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는 물론 각 구,군청은
임대주택을 더 짓지 말아 달라며
중앙정부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고,

주택공사는 민원을 피하기 위한 편의주의
행정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S/U)"단순히 숫자로만 많다,적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에게 공급할 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급이나,
너무 적은 규모의 임대주택 보급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른다는 주장입니다.

◀INT▶조득환 박사 대구경북연구원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전세 임대를 도심에 가까운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도시 외곽에 짓는
방식도 문젭니다

(S/U)"대구시 북구 국우동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들이 모두
이렇게 도심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도심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소득층인 주민들이 주로 도심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다보니 출퇴근에 불편한 외곽지역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INT▶김철수 계명대 도시공학과 교수
(공공임대주택이 완전히 외곽지에, 대중교통
수단 접근이 쉽지 않다)

(CG)"주택공사가 최근 계획중인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은 도시 외곽인 4차 순환선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 확보가 쉬운 개발제한지역을 활용하다 보니
미래를 위해 남겨 둬야 할 땅에 너무 쉽게
손을 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구와 남구, 서구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주택공사나 대구개발공사가 더 활발하게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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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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