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이 사준
금배지를 달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경북 도내 일부 시장, 군수와 의회 의장들이
이처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1] 5기 지방의회 출범 직후인
지난 2006년 8월
김천시의 물품 구입 내부결재 서륩니다.

의원들에게 시책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며
5.6그램(1.5돈) 짜리 금배지 17개,
234만원 어치를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ＩＮＴ▶ 박보생 김천시장
"의회 의원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면
전에도 했으니까 그냥 관례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 3월 행정안전부령으로 발표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런 식의 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ＩＮＴ▶ 행정안전부 담당 서기관
"금배지가 꼭 필요하다면 해당 의회 경비에서
사야되겠죠. 이게 부령이기 때문에 법령이거든요. 법령 위반이면 그런 행위를 한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되겠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ＩＮＴ▶ 경북선관위 관계자
"시장은 (선거법) 113조의 기부행위 제한 금지
주체로서 법에서 허용된 것이 없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것이고요."

지방의회 의장도 업무추진비를
허투루 쓰기는 마찬가집니다.

C.G 2] 김천시의회와 상주시의회도
'관행'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게 배지를 사줬습니다.

김천시의회는 순금 휴대폰 고리 20개를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장, 전문위원들에게 줬고
의원들에게 제화상품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천시와 상주시, 의성군 등 자치단체 3곳과
김천시의회와 상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2곳은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21차례에 걸쳐 모두 천만원을 줬습니다.

◀ＩＮＴ▶ 임경규 김천시의회 의장
"신문 같은데도 쉽게 말하면 광고 나가는거나 똑같거든요. 광고가 나갈 돈이 없으니까...
관례라 하기도 그렇고 없애기도 곤란하고
좀 그렇습니다."

상주 지역 시민단체인 정부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김천시와 상주시 등 5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모두 2천 8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강대억/
상주 정부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판공비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인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엉뚱하게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