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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양상 큰 변화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6-12 11:28:11 조회수 1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대해 감사를 펼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은
지역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지역산업기술
연구개발비를 받을 때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지금까지 30억 원의 세금을 낸 사실을
밝혀내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밖에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불공정 대출 관행을 지적하는 등
감사를 기업 편의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구시의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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