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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5-17 17:35:00 조회수 0

◀ANC▶
정부는 지난 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집값이 적어도 20%는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처음 선보인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주변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북구 침산동 쌍용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적고 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INT▶김정구 씨/북구 침산동
(가격이 좀 비싸고, 사는 것은 편할 것
같네요)

대구시 북구청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가격은 1제곱미터에 242만 원,

땅값에다 건축비, 각종 가산비가 보태진
것입니다.

(CG)"쌍용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
238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지만,
이 같은 분양가는 최근 부근에서 분양한
다른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입니다."

(S/U)" 이 정도의 분양가라면 당초 집값의
20%는 깎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의 경우 분양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땅값 비중이 33%,

땅값이 분양가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에 비해
상한제를 적용해서 집값을 내릴
여지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INT▶조성원 대구시 북구청 주거정비담당
(수도권에 기준이 맞춰져서 지방에는 조금..)

◀INT▶유대진 쌍용건설 소장
(정부 생각과 인허가 주체와 사업 주체가
생각하는 것에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앞으로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집값을 내리는 효과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주택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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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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