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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가정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요양 대상자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데다,
시설이 부족해 대상자가 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도건협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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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해
간병과 목욕에서부터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까지 해결해 줍니다.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 남구에서는
65살 이상 노인 400여 명이
가정이나 요양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신청한 천 명 가운데
40%만이 요양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S/U]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양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시설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0명이 정원인 이 요양시설은
벌써 포화상탭니다.
◀INT▶ 정윤수/노인요양시설 원장
"(요양대상자)수요의 절반 정도가 입소했고
현재 입소 원하는 20여 명 내외 대기 중"
C.G]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은
대구의 경우, 요양 대상자가 입원해 생활하는
시설은 수요의 절반을 겨우 넘는 54%,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도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원 예정인 시설을 더해도
생활 시설이 65%, 재가시설 92%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요양시설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윤정희/대구시 고령사회대책담당
"소송·행정심판 가면 6~7개월 소요.
계획해서 건립하려던 것이 계속 연기됐다"
경북 역시 생활시설 충족률이 79%,
재가시설이 63%로 부족한데다
도시 지역에 편중돼 농어촌 지역은
서비스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습니다.
◀INT▶ 엄기복/대구경북연구원 전문연구원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돈 내고도
서비스 받지 못하는 사태 우려된다."
가정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부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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