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댐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충청북도 등과 연계해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현재 발전 판매 수익금의 6%로 돼 있는 것을
20%로 상향조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댐 상류와 주변지역의 진흥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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