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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개혁방안 62건 인수위 건의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2-13 11:54:22 조회수 0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개혁 방안 62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안 기반시설은
국고를 전액 지원받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은 50%만 지원돼
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크다며
국고지원비율을 100%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바꾸고
과실 송금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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