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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동산 정책, 지역 실정과 맞지 않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1-20 16:39:41 조회수 0

◀ANC▶
나라 전체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위주의 대책만 자꾸 나오면서
지역 시장은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차기 정부가 내 놓은 '지분형 분양주택'은
지역에서 실효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야 하고, 집값이 은행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이진우 부동산 114 대구지사장
(대구와 같이 공급이 많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주변 집값을 내리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S/U)"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데 있고,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는데
있습니다."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대책도 마찬가집니다.

(CG)"20년 전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팔 때 양도세가
1억 3천만 원 쯤 됩니다.

정권인수위 대책대로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고 특별공제 폭을 확대하면 이 세금이
2천 2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시세 차익 12억 원을 남기고도
양도세는 불과 2천여만 원 밖에 내지 않는데다
혜택을 보는 아파트도 대구지역 전체에서
불과 백 채 미만에 불과합니다.

바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따로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INT▶김영욱/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
(임대 사업자의 길을 완화하든지.
임대 사업자의 세금을 깎아 준다든지..)

미분양으로 침몰 직전까지 몰린
지방 주택업체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지역 경제인들의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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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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