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내기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훌라' 게임을 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 씨와
48살 문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와 문씨의 행위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씨와 문씨는
다방에서 7만2천원 상당의 중국음식을 시켜
다방주인에게 돈을 먼저 내게한 뒤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한 차례 평균 천원에서 2천원짜리
내기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