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시가지에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 의원은
옛 시가지에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도로와 학교,상·하수도 등
이미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옛 시가지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